공모제안은 행정기관이나 다수의 기관이 함께 특정과제를 지정,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를 떠나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인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다. 지난 2월과 6월 1·2회를 거쳐 현재 3회 제안 공모를 진행 중이다. 3회 제안 공모 접수는 오는 9월 10일까지다.
각 회차별 7개 팀의 수상자가 선발되며 실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도민평가단이 합류한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제안은 일반적이거나 원론적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야 한다.
지난 2회 제안 공모 때 경기도 공직자들도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당선, 도 정책에 반영되거나 도내 시·군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진 수상작들을 소개한다.
콘텐츠 힘으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확산
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인 '제2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 일반인 제안 1등을 차지한 아이디어는 고양시 노경란 씨가 제안한 '콘텐츠 사업계의 그린넛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국민과 가까운 콘텐츠를 통해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배달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 일회용 숟가락 대신 쇠숟가락을 노출하고, 장을 보는 장면에서는 비닐봉지가 아닌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적용 방안으로는 △경기도 내 콘텐츠 인센티브 지원사업 심사 기준에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장면 추가 시 가산점 부여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와의 협력을 통한 업사이클 제품 활용 독려 등을 제시했다.
노 씨는 "주황색 하트모양 스티커가 지하철 좌석 아래에 있으면 다리를 쩍 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넛지는 이처럼 강압적 제재가 아니라 부드러운 방법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폐보도블록, 화단으로 꽃 피우다
매년 교체돼 폐기처분되는 보도블록으로 화단을 만들어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포시 공무원 이미숙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예산절감에 더해 도시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김 씨는 김포시가 지난 3월 운양동 일원 대로변 가로화단에 폐블록을 활용한 100m 구간의 녹색담을 설치한 사례를 들었다. 버려지는 폐블록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안전까지 거두는 실험에 착수한 것이다.
이 결과 도시미관 개선뿐 아니라 폐블록 처리비용 1700만 원, 수목고사 방지를 위한 거적방풍막 설치비용 600만 원 등 모두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씨는 "폐보도블록을 활용해 화단을 조성하면 예산 걸감효과와 함께 소각 및 매립 방지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시민의 무단횡단 심리적 저지와 함께 오염물 및 먼지를 차단해 보행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초록담 설치사업, 즉 각 도로변 가로화단에 큰 수목을 설치해 식재하는 사업과 연계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IoT 결합한 스마트폴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CCTV 등 제각각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면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화성시 공무원 이용근 씨가 제안한 'IoT 결합 스마트폴 설치 및 확대' 아이디어다.
이 씨가 제안한 스마트폴은 도심 곳곳의 협소한 공간에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 설치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등의 기능을 더한 미래 기술 플랫폼이다.
특히 이 스마트폴의 다양한 기능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안전 분야에서 LED전구, CCTV, 비상벨,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편의 분야에서 공공와이파이, 복합 IoT 센서(미세먼지, 바람, 온도 등), 스마트폰 무선충전, 전기자전거 충전 등이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미래 자율주행의 기반 조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를 통한 통신복지, 재난방송을 통한 폭염·한파 및 코로나 관련 대비, 전기차 충전 등 신기술 혜택 등의 효과도 기대됐다.
이 씨는 "스마트폴은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도민 보행 시 장애요인이 줄어 안전하고 깔끔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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