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처음으로 1000조 넘어…文 정부 임기동안 408.1조 늘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원 규모로 추진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양극화,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나라 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이 올해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증가율이 8%를 웃돌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확실한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 원을, 내년 백신 9000만 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 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지원 등을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는 23조5000억 원을 쏟는다.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서는 33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예산 11조9000억 원도 편성됐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총 52조6000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514조6000억 원보다 6.7% 늘어난 548조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04조4000억 원)가 총수입(548조8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 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적자 예산'이 최소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38조6000억 원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282조7000억 원)보다는 19.8% 늘어난다.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내년 세수에 반영될 거라는 판단이다.
세수가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 원으로 34조7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2016년 626조9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60조2000억 원,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9000억 원, 2021년 965조30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한다.
문 정부(2017~2022년)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8조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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