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당에서 결정할 것"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연 법정시한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인가. 최근 황교익 사태 등 잇단 악재로 '지사 찬스' 보다 '지사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터다.
25일 현재 전망의 무게는 법정 사퇴시한까지 '도정 운영 지속'에 쏠려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이 지사는 줄곧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최근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도정 운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정치를 위해 작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도민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법정 사퇴시한까지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53조는 대통령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3월 9일이니, 사퇴기한은 오는 12월 9일이다.
이 지사도 그동안 도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언해 왔다. 지난 6일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경선 완수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까지 말했다.
2018년 6월 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출마 때도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같은 해 3월 15일자로 성남시장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국감) 등에서 '지사 찬스' 논란도, '지사 리스크'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법정시한 전 사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퇴한다 해도 빨라야 오는 1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월 전년 대비 1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 지사는 활용방안 마련을 실·국에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예산 활용을 다 끝낸 뒤 퇴임한다는 뜻으로,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그 이전 퇴임은 사실상 없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실제 이 지사는 정부가 소득하위 88%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며 "경기도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공언했다. 이 추가 세수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가 세수 가운데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는 4100여억 원을 제외한 6000여억 원의 예산도 다 쓰고 나갈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지사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경우 그 이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당 안팎에서 '지사 찬스'를 거론하며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빌미가 됐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까지 지난 5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가 마음은 콩밭에 가있지 않나. 불공정 문제가 아니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이 지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지사직을 이용해 매표 행위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지사 찬스' 비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청이 기본소득 홍보에 쏟아 부은 돈이 현재까지 광고횟수 808회, 총 33억9400만 원"이라며 "신기루 같은 기본소득 홍보에 앞으로 얼마나 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떡볶이 먹방' 논란에 이은 '불공정 인사'가 불거지면서 '지사 찬스'가 아니라 오히려 '지사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대선 본선 무대로까지 확산될 경우 강철 심장의 이 지사도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기준점은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이다. 경기지역 한 정계 인사는 "이 지사의 사퇴 시점은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지사가 대선후보로 결정되면 결국, 이 지사가 아닌 당이 사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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