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특례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특례시민들이 받아왔던 사회복지급여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오는 21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개정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14일 오전 8시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관련 성명을 발표한 뒤 허성무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15분씩 1인 시위에 들어간다.
특례시 시장들은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전인 19~30일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부동산가격이나 전·월세료, 소비자물가 등 각종 생활 여건이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등 9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등에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 '중소도시 기준'이어서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단은 지난달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이와 관련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