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다른 대안 찾아야"…이낙연 "불평등 완화 도움 안돼"
이 지사, 정책 논쟁 환영…정책적 차별성 부각시키려는 포석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광재 의원도 '이재명 견제'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경기도 17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1년에 50만원씩 주는 것인데 25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부자인 사람은 1년에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테고 가난한 사람은 1년에 50만원도 부족할 텐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날 보도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실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별 필요없는 소득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적은 소득이다. 그런데 국가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을 확보해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월 4만원 정도라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의 가치가 낮은 것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걸 왜 나한테 주지'라고 하게 된다"며 "기본소득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직격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드는 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본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과 관련해 "돈은 많이 들면서 불평등 완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치명적 맹점을 설명하라"며 이 지사 측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선 대권 주자는 물론 의원들까지 합세해 이 지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전날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이해 능력을 더 키워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게 무슨 신학논쟁이냐"며 "사고구조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 공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비판과 토론이 계속될수록 국민들이 기본소득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지사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이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논쟁을 통해 '정책 공방'을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등 찬성론을 펼치는 상당수 전문가들도 기본소득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크게 형성될 수도 있어 이 지사 측의 적극적인 방어는 계속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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