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태릉 골프장 등 반발 여전…"협상과정서 사업지연 불가피"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 대책이 주민들의 반발에 백지화되자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천에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지는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함께 지난해 8·4 대책의 신규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지역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교통난 심화 등을 이유로 개발 계획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노원구청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5000가구)으로 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태릉골프장 부지의 지구지정 일정도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사업 예정지에서도 반발이 여전하다. 용산구와 마포구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지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당과 국토부는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시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경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과천지구 다른 곳에 300가구 더 늘어난 4300가구를 공급했다.
과천청사부지 주택 공급 철회를 계기로 신규 택지개발을 앞둔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반대운동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온 상황에서 선례가 생긴 만큼, 정부가 다른 지자체의 협상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지든 주택이든 개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라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 공간은 안 된다고 막아서면 사업이 지연되고, 만약 대체 부지가 없는 지역이라면 그만큼 더 사업 진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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