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접대 의혹 검사 3명, 대검 요청하면 직무배제"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청송군27.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동해22.1℃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대구28.1℃
  • 구름많음수원26.7℃
  • 흐림이천26.9℃
  • 흐림천안23.7℃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봉화24.0℃
  • 흐림성산24.1℃
  • 맑음영주27.0℃
  • 흐림제주25.1℃
  • 흐림속초22.1℃
  • 맑음의성29.8℃
  • 맑음장흥25.1℃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전주26.4℃
  • 흐림충주28.1℃
  • 맑음북창원25.9℃
  • 흐림상주27.2℃
  • 맑음군산25.5℃
  • 흐림태백20.2℃
  • 맑음부안25.6℃
  • 맑음울진23.0℃
  • 맑음보령25.3℃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보은24.1℃
  • 맑음영덕22.4℃
  • 흐림영월27.0℃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세종23.4℃
  • 흐림함양군26.6℃
  • 맑음해남26.6℃
  • 맑음울릉도22.2℃
  • 맑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부산24.5℃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백령도24.3℃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서청주25.0℃
  • 흐림청주26.0℃
  • 맑음통영24.0℃
  • 맑음고흥25.7℃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안동29.5℃
  • 구름많음홍천25.3℃
  • 흐림제천26.4℃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대관령19.8℃
  • 맑음진도군24.9℃
  • 맑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서귀포24.0℃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북부산25.3℃
  • 맑음강진군26.5℃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흑산도22.7℃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홍성26.8℃
  • 구름많음광양시25.2℃
  • 흐림거창26.1℃
  • 흐림동두천23.8℃
  • 맑음목포24.5℃
  • 맑음부여26.8℃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대전25.8℃
  • 흐림양평26.1℃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남해24.2℃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장수24.8℃
  • 흐림북강릉22.1℃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광주26.6℃
  • 구름많음북춘천24.6℃
  • 흐림서울26.5℃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문경26.5℃

법무부 "접대 의혹 검사 3명, 대검 요청하면 직무배제"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27 21:03:43
"서울남부지검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 말할 수 없어"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직무배제를 요청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본인과 조직, 국가를 위해서도 나은 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2명은 비위 혐의가 확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전날 입수된 자료 등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깨끗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감찰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들의 징계 의견을 전달하면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해 법무부로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류 감찰관은 "늦어도 5월 초까지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보완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입장과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