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에 세입자 월세 인상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정선군9.8℃
  • 구름많음이천7.8℃
  • 흐림홍천6.3℃
  • 흐림문경8.4℃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합천10.7℃
  • 흐림군산12.8℃
  • 흐림남원10.0℃
  • 흐림전주12.2℃
  • 흐림진주11.0℃
  • 구름많음동해12.5℃
  • 흐림세종8.6℃
  • 구름많음강릉10.6℃
  • 흐림포항13.5℃
  • 흐림임실10.1℃
  • 흐림여수14.7℃
  • 흐림부여9.5℃
  • 흐림울산13.4℃
  • 흐림고창군11.7℃
  • 흐림정읍11.9℃
  • 맑음강화7.8℃
  • 흐림순창군9.3℃
  • 구름많음장흥11.9℃
  • 흐림대관령6.9℃
  • 흐림영주7.4℃
  • 흐림봉화6.5℃
  • 흐림영월8.5℃
  • 흐림태백9.4℃
  • 구름많음순천10.0℃
  • 흐림거제13.7℃
  • 맑음수원9.1℃
  • 흐림고창11.3℃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북강릉13.4℃
  • 흐림목포12.1℃
  • 흐림북부산13.2℃
  • 흐림밀양11.0℃
  • 비북춘천6.5℃
  • 맑음속초13.4℃
  • 흐림천안8.8℃
  • 흐림충주9.0℃
  • 흐림서청주9.6℃
  • 흐림부안12.6℃
  • 흐림김해시12.8℃
  • 흐림광주11.1℃
  • 비백령도14.2℃
  • 흐림추풍령7.6℃
  • 흐림통영14.0℃
  • 비청주11.2℃
  • 비제주17.7℃
  • 흐림의성8.9℃
  • 흐림해남13.8℃
  • 흐림고산17.2℃
  • 흐림안동7.9℃
  • 흐림남해13.6℃
  • 구름많음보성군11.4℃
  • 흐림원주7.7℃
  • 구름많음광양시12.7℃
  • 흐림보은9.0℃
  • 흐림춘천6.9℃
  • 흐림거창9.5℃
  • 구름많음금산12.2℃
  • 흐림산청9.8℃
  • 흐림진도군14.5℃
  • 흐림창원13.8℃
  • 비부산15.1℃
  • 흐림북창원13.0℃
  • 맑음서산12.8℃
  • 흐림영덕9.0℃
  • 맑음서울8.1℃
  • 흐림인제7.4℃
  • 구름많음흑산도15.3℃
  • 흐림영천10.1℃
  • 흐림제천7.7℃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청송군5.7℃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홍성12.8℃
  • 흐림양산시13.8℃
  • 흐림구미9.5℃
  • 맑음동두천7.8℃
  • 흐림대구10.5℃
  • 흐림보령12.6℃
  • 흐림장수9.8℃
  • 맑음파주6.5℃
  • 흐림상주8.6℃
  • 흐림함양군10.2℃
  • 흐림영광군10.6℃
  • 흐림고흥12.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양평7.9℃
  • 흐림철원7.9℃
  • 비대전11.6℃
  • 흐림경주시10.6℃
  • 흐림완도13.5℃

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에 세입자 월세 인상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1 20:55:26
이광재 측 "세입자 요청으로 월세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뉴시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469.04㎡)을 소유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작년 7월 기존 세입자와의 보증금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의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은 4%였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작년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인 2.5%를 적용할 경우에는 13% 가량 올려받은 것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측은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