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뉴욕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기존 유죄 판결자도 무죄"

  • 맑음거창7.9℃
  • 맑음의령군9.1℃
  • 맑음양산시11.8℃
  • 맑음진도군11.3℃
  • 맑음북부산11.4℃
  • 맑음진주10.0℃
  • 맑음남해12.2℃
  • 맑음김해시12.8℃
  • 맑음고창군7.8℃
  • 맑음인천9.8℃
  • 맑음태백6.7℃
  • 맑음함양군10.5℃
  • 맑음임실7.4℃
  • 맑음북춘천6.4℃
  • 맑음인제5.3℃
  • 맑음고창9.3℃
  • 맑음세종9.0℃
  • 구름많음홍성11.0℃
  • 맑음동두천8.1℃
  • 맑음상주10.3℃
  • 맑음광양시12.1℃
  • 맑음봉화5.3℃
  • 맑음홍천6.6℃
  • 맑음원주6.9℃
  • 맑음수원9.3℃
  • 맑음목포10.5℃
  • 맑음영주7.9℃
  • 맑음흑산도12.0℃
  • 맑음합천9.9℃
  • 맑음부산13.9℃
  • 맑음북창원12.3℃
  • 맑음울진12.0℃
  • 맑음대전8.9℃
  • 맑음고산13.6℃
  • 맑음영광군8.8℃
  • 맑음강화6.5℃
  • 맑음서귀포14.9℃
  • 맑음정선군8.4℃
  • 맑음전주10.1℃
  • 맑음장흥10.6℃
  • 맑음포항13.3℃
  • 맑음해남10.5℃
  • 맑음강진군11.0℃
  • 맑음완도10.8℃
  • 맑음안동9.1℃
  • 맑음청송군6.2℃
  • 맑음통영12.8℃
  • 맑음파주7.0℃
  • 맑음순창군8.2℃
  • 맑음천안8.8℃
  • 맑음남원8.2℃
  • 맑음보은8.0℃
  • 맑음동해9.6℃
  • 맑음여수13.5℃
  • 맑음영천11.6℃
  • 맑음청주10.6℃
  • 맑음북강릉7.2℃
  • 맑음영덕10.9℃
  • 맑음춘천7.0℃
  • 맑음고흥9.7℃
  • 맑음철원6.4℃
  • 맑음장수5.2℃
  • 맑음제천4.4℃
  • 맑음울릉도11.1℃
  • 맑음금산7.8℃
  • 맑음제주13.7℃
  • 맑음양평8.2℃
  • 구름많음서산10.1℃
  • 맑음정읍9.6℃
  • 맑음창원11.6℃
  • 맑음성산11.9℃
  • 맑음거제9.7℃
  • 맑음속초10.5℃
  • 맑음이천8.6℃
  • 맑음순천9.6℃
  • 맑음서청주9.2℃
  • 맑음밀양11.1℃
  • 맑음추풍령8.8℃
  • 맑음대구12.6℃
  • 맑음울산12.8℃
  • 맑음경주시10.8℃
  • 맑음부여8.9℃
  • 맑음영월7.5℃
  • 맑음광주10.8℃
  • 맑음서울9.6℃
  • 맑음구미8.8℃
  • 맑음강릉10.2℃
  • 맑음의성8.1℃
  • 맑음문경6.7℃
  • 구름많음보령11.0℃
  • 맑음백령도11.5℃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부안10.0℃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군산10.6℃
  • 맑음보성군12.0℃
  • 맑음산청11.1℃

뉴욕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기존 유죄 판결자도 무죄"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1 16:18:45
미국서 합법화 15번째 주
연 3.5억 달러 경제 효과
미국 뉴욕주 의회가 30일(현지 시간) 성인을 위한 기호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를 공식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도 지워진다.

▲2018년 4월 미국 뉴멕시코주 베르나릴로에서 촬영한 대마초. [AP/뉴시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곧 서명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밤 뉴욕주 의회는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대적인 도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온 대마초 금지는 가혹한 징역형 선고를 수반, 불균형적으로 유색인 집단을 겨냥해왔다"며 "이 획기적인 법안은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에 정의를 제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새 산업을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은 국가의 진보 수도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중요한 법안은 다시 한번 그 유산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13%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또 주민들은 제한적으로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하면 뉴욕은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한 15번째 주가 된다.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주지사실은 합법적인 대마초 거래로 연간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 세수가 늘고, 산업이 완전히 정착되면 일자리가 6만개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대마초 합법화는 인종적, 형사적 정의에 반드시 필요하며, 오늘 투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인종적 평등의 관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지난해 대마초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의 94%가 흑인과 라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