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어" 검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검찰청은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최근 5년간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대해선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직무대행은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 착안 사항과 전담수사팀 구성 등을 점검했다.
앞서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 씩으로 구성된 총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대검은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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