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을 의논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내부정보 이용 투기, 불법 중개, 부당 청약 등 부동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재성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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