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행복주택은 짝퉁, 임차형 공공주택은 '가짜' 분류 서울시 장기공공주택 23만3000가구중 제기능을 하는 '진짜' 공공주택은 전체의 43%인 10만1000가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절반이 넘는 13만2000가구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S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가구였다. 유형별로는 영구 2만3000가구, 50년 1만7000가구, 국민 2만8000가구, 장기전세 3만3000가구, 매입임대 9만5000가구, 행복주택 6300가구, 임차형 3만1000가구 등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행복주택(10만1000가구)을 예산 낭비, 투기 논란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짝퉁'으로 분류했고, 장기안심·전세임대 형식의 임차형 공공주택(3만1000가구)을 '가짜'로 분류했다. 이 경우 장기공공주택 재고 중 57%가 짝퉁 혹은 가짜인 셈이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상승한 주택을 사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 가구도 공급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만3000가구,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만7000가구 늘렸을 뿐"이라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하듯 공공주택 30만 가구, 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하고, 공기업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