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해 객관성·투명성 확보 필요"
"불법 공매도 방치한 채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피해 확대" "불법 공매도를 그대로 놔둔 채 공매도를 재개하고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이슈가 뜨겁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부분 재개 및 제도 개선 안을 내놓았지만, '동학개미'들은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라"며 격한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불법 공매도를 확실히 적발해 처벌하고, 실행자를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혐오가 심해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길 원하는데,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순기능만 강조하다보니 반발이 더 심한 듯하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가라앉히려면 공매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빌린 것처럼 가장해 공매도를 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엄벌해야 한다."
-공매도를 5월 3일 부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의 길고 짧은 것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사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공매도 과정을 누가 봐도 문제 없다고 느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이 느끼기에 꺼림칙한 부분이 존재하는 게 문제다.
유치원 개혁 이전, 학부모들이 낸 돈을 유치원이 알아서 잘 쓸 줄 알았는데, 설립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증권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응용하면, 얼마든지 공매도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공매도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은
"지난 4일 불법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증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매도 주문 시점부터 전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할 수 있다.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방안도 담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와 거래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금융위가 잘못 파악한 듯싶다. 실시간 감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매도 관련 정보만 따로 모아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미 실시된 공매도 중 무차입으로 인해 매매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들만 적발하면, 금융위 개선안처럼 1개월에 한 번씩만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 현재 증권가에 존재하는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기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더 공개해야 할 정보가 있나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에서 위반 회사명이 공개된 경우가 골드만삭스 외에 거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증권사, 투자자 등 무차입 공매도 실행자는 모두 공개해 신뢰를 깬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는 섣부른 조치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위험이 높다. 불법 공매도부터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이를 방치해둔 채 개인투자자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피해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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