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사를 통해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로써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 장관은 "인권·민생·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무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십년 간 지체됐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 검경 수사권 조정 △ 형사·공판부 강화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꼽았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세 가지가 추미애의 마지막 당부"라며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겨달라. 저는 이제 물러난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이임사를 마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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