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위해 역세권 용적률 300%로 올려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이 오른 지역을 제때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과열 지역을 즉각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해 정부 대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문제는 기획부동산이 빠지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파악하는데 2, 3개월 늦고 또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될 때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지정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조기 경보)'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산, 울산, 대구, 창원, 파주 등 36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전국 주요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묶였지만, 집값 과열양상 이후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대처가 오히려 풍선효과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이 서울에 아주 많다"며 "서울에 있는 역은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 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역세권 용적률이 160%밖에 안 된다.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라면서 "다만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용도를 변경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 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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