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중 여야가 맞붙을 최대 격전지는 23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청문회의 주요 화두는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성과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주거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집값 폭등과 향후 정책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막말 파문'도 해명해야 한다. 변 후보자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군에 대해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의 커뮤니티시설인 '공유식당' 아이디어를 놓고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신중한 말과 행동을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는 가치의 발언이었는가 생각하게 됐다"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수행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말하는데,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전의 인식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가 SH 재직 시절 친여 인사 허인회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SH는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던 시절 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녹색드림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녹색드림은 태양광 보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고, 같은 시기 다른 태양광 보급 업체와 맺은 협약은 언론에 공개하고 녹색드림과의 협약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변 후보자는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활성화 요청공문이 왔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에너지 비용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며 "협약 체결식 보도자료를 미배포했으나 이는 SH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므로 비밀 협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인 채용 의혹'도 논란이 됐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직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9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다. 또 다른 1명은 변 후보자와 같은 학과를 졸업한 '대학 동문'이다.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SH 고위직에 외부 인사를 채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졌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노조 위원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공정한 심사였다고 반박했지만,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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