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때도 비슷한 사업 추진…청문회 때 질의할 예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이른바 '친여(親與)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받은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였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4000만 원), 2017년 7448세대(8억4000만 원), 2018년 2만2927세대(32억 원)로 증가했다.
SH임대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미니 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2016년 3000세대에서 2018년 2만 세대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잡았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 곳의 태양광발전사업 실적이 급증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없었던 이들 업체는 3000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 1323세대(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증가했다. 2017년에는 3530세대, 2018년에는 6408세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5년 0원에서, 2016년 2억3600만 원, 2017년 3억4600만 원, 2018년 10억4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에도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등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LH 사장 당시에는 태양광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돼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관련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비슷한 행위를 왜 계속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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