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 거부권, 바이든 당선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또 한 번 연기됐다.
ITC는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이날에서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벌써 두 번째 연기다. 앞서 ITC는 최종판결을 지난 6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늦춘 바 있다.
ITC가 최종판결을 재차 연기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 역시 지난 10월 5일에서 같은 달 27일로 연기됐다가 12월 10일로 다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종판결 연기가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통령 선거 결과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 17만 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ITC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최종판결 연기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에게 최종 승인 권한이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ITC의 나보타 수입 금지를 무효화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지난 두 달 동안 로비를 벌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33년간 단 한번 뿐이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ITC가 아이폰4S 등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내린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여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양사는 최종판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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