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내년도 공공기관에는 금감원이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드러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를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면서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1999년 설립된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이다. 예산과 인사는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2009년 해제됐다.
2018년에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논의됐으나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금감원은 작년에도 향후 5년 동안 상위직급을 35%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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