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아들 측 "휴가 서류 없는 건 규정 위반 아냐"

  • 비광주8.5℃
  • 흐림추풍령7.5℃
  • 흐림밀양10.0℃
  • 흐림통영9.7℃
  • 구름많음대전10.3℃
  • 흐림경주시9.0℃
  •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정읍7.7℃
  • 흐림북창원9.9℃
  • 맑음양평11.9℃
  • 비울릉도8.6℃
  • 구름많음동해10.3℃
  • 맑음제천9.9℃
  • 비부산9.9℃
  • 흐림해남9.1℃
  • 흐림순천7.8℃
  • 비울산8.9℃
  • 비제주12.6℃
  • 흐림강진군9.2℃
  • 흐림의성8.9℃
  • 흐림영천8.7℃
  • 비창원9.6℃
  • 구름많음원주11.8℃
  • 맑음금산8.9℃
  • 흐림거제9.7℃
  • 맑음부여9.7℃
  • 흐림김해시8.9℃
  • 맑음서울11.0℃
  • 흐림흑산도11.1℃
  • 맑음백령도8.2℃
  • 맑음강화9.1℃
  • 흐림진주8.8℃
  • 맑음전주8.3℃
  • 맑음인제8.2℃
  • 구름많음진도군9.1℃
  • 맑음서청주10.7℃
  • 맑음강릉9.7℃
  • 흐림의령군8.6℃
  • 맑음홍천10.2℃
  • 맑음홍성10.1℃
  • 흐림상주9.5℃
  • 맑음영월10.1℃
  • 흐림보성군10.0℃
  • 흐림구미8.8℃
  • 흐림봉화9.2℃
  • 흐림태백5.4℃
  • 흐림양산시10.2℃
  • 흐림성산11.8℃
  • 구름많음영주9.6℃
  • 맑음천안10.7℃
  • 흐림남원8.1℃
  • 흐림거창8.4℃
  • 맑음동두천10.1℃
  • 흐림완도9.9℃
  • 흐림보령10.5℃
  • 흐림목포8.8℃
  • 흐림순창군8.1℃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함양군8.9℃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인천10.3℃
  • 맑음파주9.8℃
  • 맑음춘천12.3℃
  • 비포항11.0℃
  • 구름많음부안9.3℃
  • 흐림고산11.7℃
  • 맑음철원10.1℃
  • 구름많음고창군7.9℃
  • 맑음이천11.8℃
  • 비서귀포13.2℃
  • 맑음서산9.9℃
  • 맑음수원11.3℃
  • 흐림울진11.1℃
  • 흐림장흥9.4℃
  • 맑음북춘천11.5℃
  • 비대구9.2℃
  • 비여수10.5℃
  • 맑음충주10.1℃
  • 흐림남해10.0℃
  • 흐림고흥9.6℃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문경10.4℃
  • 구름많음세종10.0℃
  • 흐림영덕10.8℃
  • 흐림광양시9.6℃
  • 흐림장수6.7℃
  • 비북강릉8.6℃
  • 비북부산10.6℃
  • 흐림임실8.2℃
  • 흐림안동8.6℃
  • 흐림산청8.5℃
  • 맑음정선군10.0℃
  • 흐림합천9.4℃
  • 맑음청주11.6℃
  • 흐림청송군8.4℃

추미애 아들 측 "휴가 서류 없는 건 규정 위반 아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8 10:37:03
"카투사, 육군 규정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우선 적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단이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추 장관 아들의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 언론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의료기록이 군에 없는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규정에 따르면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며 "1차 병가뿐 아니라 2차 병가도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청원 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가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는 정기휴가이고, 당식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라 승인 여부가 문제 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