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전교조 7년 만에 승소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이동하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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