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여력 상대적으로 줄어…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내년 예산, 증세 전혀 고려하지 않아…국민 공감대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2021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보다 3.2%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 원으로 GDP 대비 5.4% 수준이 된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찾아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한국만 재정 역할을 강화한 게 아니라 G20의 대부분 선진국이 그런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감안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와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해 별도로 고려해야 할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재정은 경제 위기 시 국가 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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