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수요 견조…변동성 확대 시 국채매입 적극 실시 계획"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지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리정책 활용 여지가 있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정책 이외 대출제도, 공개시장운영 등 정책 수단을 펴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펼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국채매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급상의 불균형이 만약에 발생해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춘 배경은 5월 전망 시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봤는데,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재확산됐다.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주된 조정 이유이다. 2분기의 수출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 그리고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 조정의 한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경기 충격 정도는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파급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아무래도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5월 비관적 시나리오(-1.8%)보다 부정적이지 않나
"5월과 이번 달은 코로나19 전개나 경제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 5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이동 제한 같은 방역 조치가 상당히 강화할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6월에 각국은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경제 활동 재개했다."
—수출 개선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분기 중 일시 중단됐던 해외생산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의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개선의 정도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
"지난 3월 이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3월 당시에는 실물경제의 충격,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컸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 외환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많이 완화됐고 특히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고려하고 있는 다른 정책 수단은
"만일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금리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물론 남아있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이외에 대출제도, 공개시장운영 등 정책수단을 펴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채 매입 관련 입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폄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고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급상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
—수익률 곡선 제어(YCC) 등도 고려 중인가
"YCC는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정책 사례라든가 그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YCC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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