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등 대책 신속 추진…교란행위 집중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3.5%'로 규정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현재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나오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 초반에서 3%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로 조달할 때와 월세로 내야할 때 비용 차이가 꽤 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그만큼 주거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며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은 전주보다 약 400여 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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