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복구 5천억원 소요 추계…재정여력 아직 충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현재의 2배로 상향 조정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등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수석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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