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부동산 도박 광풍…법무장관 침묵하면 직무유기"

  • 구름많음문경24.2℃
  • 구름많음강릉28.4℃
  • 흐림청주27.0℃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거제26.6℃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추풍령24.2℃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광양시25.8℃
  • 흐림홍성25.2℃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정읍27.4℃
  • 흐림서울25.2℃
  • 흐림완도26.9℃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성산25.8℃
  • 흐림울산26.5℃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거창24.3℃
  • 흐림강진군27.0℃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부여25.7℃
  • 흐림고창26.9℃
  • 흐림해남27.0℃
  • 흐림창원25.9℃
  • 흐림의령군27.6℃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진주26.4℃
  • 맑음영천26.1℃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진도군26.3℃
  • 구름많음전주27.9℃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세종25.0℃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보령26.9℃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영월21.9℃
  • 흐림고창군27.5℃
  • 흐림북창원28.2℃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원주24.5℃
  • 흐림철원23.7℃
  • 구름많음홍천23.4℃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북부산27.6℃
  • 흐림백령도24.2℃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영덕26.8℃
  • 흐림영광군26.6℃
  • 구름많음부안27.2℃
  • 구름많음남원25.8℃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경주시25.6℃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대구28.6℃
  • 구름많음북춘천23.9℃
  • 흐림여수24.5℃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양평24.4℃
  • 흐림남해26.1℃
  • 흐림서귀포27.0℃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춘천23.2℃

추미애 "부동산 도박 광풍…법무장관 침묵하면 직무유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0 10:51:30
"희한한 듣보잡 이론" 오세훈 전 시장 비판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하는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 해법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매매가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면서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는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는 듣도보도 못한 것인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추 장관은 부동산 논쟁에 가세해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19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