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경제·저탄소경제·포용사회로 바꿀 것"
"세계 선도하는 디지털 1등국가로 나아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면서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4만 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비대면 의료도 확대한다.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폐암이나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한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그린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앞당긴다. 노후 경유차 116만 대와 선박 등도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