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위기상황에서 재정이 최후 보루로서 역할 해야"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110%)보다 양호…재정 여력 있어"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다.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슈퍼추경'을 위해 정부는 23조8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3.5%를 기록하게 됐다.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840조2000억 원으로 불어나 지난해 본예산(740조8000억 원) 때보다 99조4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5%에서 5.8%로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비록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또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대는 OECD 평균 110%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고 양호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으로 시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은이 흡수해주는 역할로 상당 부분 소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고채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