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충격엔 비차별적…장기엔 재원 고려해 '선별지원'
코로나19에 따른 무차별적 지원은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대책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의 V자 반등 과정을 분석하고 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 국내 부실기업 퇴출 급증, 부실기업 비중 감소, 그리고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낮게 유지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반등이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세계금융위기 시기 대응처럼 생산성이 낮은 저 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되 성과가 양호한 기업이 경제충격 장기화 때문에 부실화되거나 퇴출당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분류에 따르면 성과양호기업은 연도별 산업별 생산성 상위 60% 기업, 저성과기업은 연도별 산업별 생산성 하위 40% 기업이다.
2011년 6.1%였던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은 2018년 15.1%까지 증가했다. 동시에 저성과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2015년 정점 후 2018년 6% 감소했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국내 저 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코로나를 계기로한 무차별 기업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킬 뿐"이라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앞으로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부실화와 퇴출 위험이 확대되어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에 하방 충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연구위원은 "세계금융위기 시 한국은 그나마 타격을 덜 받아 국내 성과 양호기업의 단기 부실위험은 커졌으나 실제 부실기업으로 전환되진 않았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한국도 많은 영향을 받고, 이에 따른 경제충격의 종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호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감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효율적인 기업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생산성과 같은 성과지표와 코로나19 사태 이전 부실화 정도를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기준 적용을 제시했다.
이미 부실기업 비중이 높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 부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부실기업에 관한 정책대응이 향후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반등을 위한 주된 정책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기업지원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해당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한 선별적 기업지원과 효율적 정책 시행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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