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기술적 이유로 탈퇴 정당화 시도 배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의사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해당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회원국에게 통보했으며 6개월 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1월 발효된 항공 자유화 조약은 미국, 러시아 등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조약은 참가국 간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한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특정 지역에 대한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조약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 탈퇴한다면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군축과 관련된 또 다른 국제조약 이탈인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조약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우리는 탈퇴를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의 조약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자유화 탈퇴 발표를 즉각 비난했다.
알렉산드로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 근본적 협정 탈퇴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조약 탈퇴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기술적 문제의 해결도 있을 수 없으며, 이미 20년 이상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모든 요소가 상호 연관된 군사안보체제의 일부가 돼 온 제도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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