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위 미정…5G 키우려는 정부, 제 손으로 '찬물' 끼얹을 수 있나
이동통신업계가 5G 서비스 이후 불법보조금을 이전보다 전방위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통업계가 5G 서비스 이후 불법보조금을 전방위적으로 살포한 움직임이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5G 이전에는 온라인시장이나 집단상가 등에서만 불법보조금들이 차별적으로 보였지만, 5G 이후에는 전체시장으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처음 시작될 당시 전체시장조사를 한 이후 특수시장(온라인시장, 집단상가 등)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왔다.
그러나 5G 도입 이후 불법보조금 살포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서 보이자 전체시장을 조사했다.
'전방위 살포'에도 불구하고 강한 제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등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연결된 소상공인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5G 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제 손으로 '찬물'을 끼얹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7월 15일 진행된 제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G 불법보조금에 대해 "초기에 어느 정도의 과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무부처의 의견도 있어서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행위가 될까 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 수위와 더불어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기까지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4~8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분석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자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이통3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한 뒤 위원회 내부 검토를 거쳐 제재 수위 등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이통사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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