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은 가능"
"토지공개념은 국민적 합의 필요…당정간 논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면서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 원)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호응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조금은 더 적극적 행보를 해야 하며, 국제제재의 틈새를 찾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 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질본만 따로 '원포인트'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계기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별로 조직개편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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