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점과제 선정해 2~3년간 집중 추진할 방침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비대면 의료 확대 등 포함 정부가 2~3년간 중점 추진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한 21세기형 뉴딜 프로젝트로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된다.
정부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프로젝트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경제 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국한된다"면서 "의료 취약자나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 외에는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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