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중기 67.9% 경영 어려움, 11.3% 부도직전 수준"
주택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올해 주택투자가 20~25%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주택관련 22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올해 주택투자는 70조~75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당초 규제영향으로 올 주택투자가 전년보다 15.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5~10%포인트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 주택투자가 20% 줄어들 경우 생산유발이 47조1000억원 감소하고 주택 관련 일자리가 약 22만개 줄어 정부의 고용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특히 "최근 설문조사 결과 주택건설 중소기업의 67.9%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중 11.3%는 부도직전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실직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택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출규제, 세제 및 거래규제, 가격규제 순으로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했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과거 규제완화 정책이 때를 놓치는 바람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5월부터 우선 시급한 규제를 완화하고 11월쯤 2단계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완화하고 6억~9억원 주택 매수시 취득세율 한시적 인하하는 방안 등을 우선 시행이 필요한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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