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대로라면 2057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대책 마련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고령층 대출자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FSAP는 극단적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하는 평가로, 이번 평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IMF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자료(2019년 6월)를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지만,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대출자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봤다.
IMF는 "저성장, 고령화, 저금리,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시 및 거시건전성의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행 추세 유지시 2057년 경 국민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4개 분야의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비지주 금융그룹을 포함한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권한을 강화할 것,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독을 강화할 것, 오픈뱅킹 시스템 및 전자화폐의 보안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 등을 꼽았다.
한국은 IMF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 29개국에 포함돼 있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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