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2배 확대⋅교통유발부담금 올해 30% 경감
공항공사 지불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 20%→1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 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여행·관광 숙박·관광 운송·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 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 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 안정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할 것"이라며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지급해왔다. 추가 소요액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 25%를 감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와 1년간 만기연장(851건·145억 원)을 제공한다.
농수산분야 지원책과 관련해선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수산물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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