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태악 신임 대법관 "사법부 위기 극복, 재판 독립이 시작"

  • 맑음정읍18.0℃
  • 맑음영월14.9℃
  • 맑음부안18.0℃
  • 구름많음강진군19.4℃
  • 맑음부산23.4℃
  • 맑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북강릉18.0℃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안동20.2℃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정선군14.8℃
  • 맑음서청주15.4℃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보성군19.9℃
  • 맑음충주14.6℃
  • 구름많음포항23.5℃
  • 맑음영주16.4℃
  • 맑음영덕19.0℃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보은15.3℃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울진20.2℃
  • 맑음인제13.9℃
  • 맑음통영22.3℃
  • 맑음구미19.3℃
  • 흐림합천20.4℃
  • 맑음문경17.0℃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제천11.6℃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추풍령15.5℃
  • 맑음보령15.8℃
  • 맑음속초18.4℃
  • 맑음창원23.1℃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장수15.5℃
  • 맑음파주14.1℃
  • 맑음전주20.0℃
  • 맑음거제23.3℃
  • 맑음성산21.5℃
  • 맑음청송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9.4℃
  • 구름많음해남18.0℃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임실16.8℃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고창17.4℃
  • 맑음홍천14.2℃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여수23.9℃
  • 맑음춘천14.8℃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18.8℃
  • 맑음의성18.3℃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상주17.8℃
  • 맑음금산16.7℃
  • 맑음인천20.4℃
  • 맑음북춘천13.4℃
  • 맑음수원17.2℃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이천15.2℃
  • 맑음태백14.8℃
  • 구름많음순창군18.3℃
  • 맑음강릉19.6℃
  • 맑음봉화15.6℃
  • 맑음양평15.8℃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서산14.8℃
  • 맑음청주21.0℃
  • 맑음서울19.6℃
  • 맑음대전18.7℃
  • 맑음부여16.2℃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경주시19.2℃
  • 구름많음완도20.7℃
  • 맑음백령도17.0℃
  • 맑음천안14.8℃
  • 맑음홍성13.6℃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동해19.0℃
  • 맑음울릉도19.2℃
  • 맑음울산21.5℃
  • 흐림함양군19.7℃
  • 맑음대관령11.3℃
  • 맑음철원13.5℃
  • 흐림산청20.3℃
  • 맑음군산18.3℃
  • 구름많음거창18.8℃

노태악 신임 대법관 "사법부 위기 극복, 재판 독립이 시작"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11:19:06
코로나19 여파로 취임식은 열지 않아…4일 본격 업무돌입 노태악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 노태악 대법관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노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취임사만 공개했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인사를 한 뒤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관 임명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며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자신은 비록 달리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이상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도법관으로 알려진 김홍섭 판사님은 어느 법관의 심정이라는 글에서 '좋은 법관이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다"며 "6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새기고 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9명으로 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대법원 구성원 중 10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