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종부세는 더 걷혀…세수 오차율 -0.5% 기록 지난해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걷힌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예산(294조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부족했다. 실제 걷은 세금(국세)이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 미달한 세수 결손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어려움에 따른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법인세는 72조174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7조758억 원 부족했다.
관세는 9조557억 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조8821억 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6% 줄어든 영향이다. 전년과 비교해봐도 10.6%(9331억 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당초 예산보다 5.7%(1조135억 원) 덜 걷힌 16조77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83조5620조 원으로 예산(80조3678억 원) 대비 3조1942억 원 많았지만, 전년(84조5000억 원)보다는 9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1000명 증가했지만,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이 확대(-3조8000억 원)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70조 원)보다 8000억 원 늘어난 70조8000억 원이 들어왔다. 정부 예상보다도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명목 민간소비는 2.3% 증가했지만 수입이 6.0% 감소한 데다 지방소비세율(11→15%)이 늘어난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2018년2조6713억 원 대비 8000억 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으로 전년보다 17조 원 늘었지만, 예산(404조1000억 원)보다는 2조1000억 원 부족했다.
또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7000억 원)을 더한 예산현액 407조8000억 원 중 97.4%인 397조300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액은 전년보다 3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99.5%를 기록했다.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세수추계 정확성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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