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철수 신당' 당명 못 쓴다…선관위 불허

  • 구름많음동해6.6℃
  • 흐림영덕12.6℃
  • 흐림북춘천3.5℃
  • 구름많음태백3.5℃
  • 구름많음목포11.0℃
  • 흐림영월4.3℃
  • 구름많음서울7.9℃
  • 맑음영천6.1℃
  • 흐림인제4.1℃
  • 맑음성산11.6℃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거창4.3℃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속초7.5℃
  • 구름많음수원6.7℃
  • 맑음진주4.9℃
  • 흐림홍성5.4℃
  • 맑음서귀포15.6℃
  • 맑음산청6.3℃
  • 맑음울릉도12.7℃
  • 흐림영주5.5℃
  • 구름많음북강릉6.6℃
  • 흐림양평6.4℃
  • 맑음서청주4.2℃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봉화1.8℃
  • 맑음창원13.6℃
  • 맑음전주8.6℃
  • 맑음양산시9.0℃
  • 맑음대전7.1℃
  • 맑음부안7.8℃
  • 맑음의령군5.5℃
  • 맑음남해11.6℃
  • 흐림정선군4.3℃
  • 맑음고흥6.2℃
  • 맑음보은4.0℃
  • 흐림이천5.3℃
  • 흐림대관령1.8℃
  • 맑음흑산도12.0℃
  • 흐림충주4.6℃
  • 맑음임실4.2℃
  • 흐림서산5.3℃
  • 맑음세종6.0℃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청송군3.7℃
  • 흐림홍천4.9℃
  • 흐림고창5.8℃
  • 맑음구미7.4℃
  • 맑음함양군4.3℃
  • 맑음합천7.1℃
  • 맑음장수2.7℃
  • 흐림고창군6.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진도군7.0℃
  • 흐림파주3.7℃
  • 맑음남원5.1℃
  • 맑음부산15.4℃
  • 맑음대구9.3℃
  • 맑음거제10.2℃
  • 맑음여수12.9℃
  • 구름많음울진6.7℃
  • 구름많음경주시7.0℃
  • 맑음북부산8.6℃
  • 맑음정읍6.5℃
  • 맑음보성군8.1℃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인천9.5℃
  • 맑음순천4.1℃
  • 맑음상주7.5℃
  • 흐림철원2.6℃
  • 맑음장흥6.1℃
  • 맑음추풍령5.6℃
  • 맑음제주13.7℃
  • 맑음부여4.4℃
  • 흐림동두천5.0℃
  • 맑음광양시9.9℃
  • 맑음고산15.2℃
  • 맑음김해시12.5℃
  • 맑음의성4.6℃
  • 흐림영광군7.4℃
  • 맑음해남6.1℃
  • 맑음금산4.2℃
  • 흐림순창군5.0℃
  • 흐림광주9.7℃
  • 흐림백령도8.6℃
  • 맑음군산7.0℃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밀양7.4℃
  • 흐림원주7.2℃
  • 흐림제천3.6℃
  • 맑음청주8.6℃
  • 구름많음울산11.6℃
  • 흐림춘천4.6℃
  • 맑음강진군7.1℃
  • 맑음문경5.2℃
  • 맑음완도9.8℃

'안철수 신당' 당명 못 쓴다…선관위 불허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06 21:22:50
"정당의 목적과 본질 등 고려할 때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전 의원(왼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민당 창립준비위원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헌법 제116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앞서 이태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지난 3일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4일 김철근 공보실장은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에 대해 "통상적으로 창당 과정에 우선 가칭을 쓰고 굳어지기도 하고, 바뀌지 않나"라며 "일단 중앙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가칭으로 안철수 신당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