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용 외화량 큰 변화없어 제재에도 환율 물가 안정"
"거래용 외화 대폭 감소시 외환위기 상황 올 수도"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것은 북한의 거래용 외화량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재가 지속돼 거래용 외화량 감소 시 북한이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8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량은 총 30억1000만 달러에서 66억30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가치 저장용(자산대체용) 외화는 20억1000만~42억8000만 달러, 거래용(통화대체용) 외화는 10억~23억5000만 달러로 추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미국 달러화로 자국 통화가 대체되는 현상인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됐다. 북한 주민들의 자산 중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 자산대체지수는 2014년 기준 82%에 달했다. 전체 거래 중 달러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래통화대체지수도 55%로 나타났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보유한 외화는 2014~2016년까지 연 1억 달러 가량씩 줄어들었고, 2017년부터는 1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감소하더라도 가치저장용 외화량의 증감만 있고 거래용 외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환율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환율과 물가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원화의 가치는 2017년 1분기 달러당 8043원에서 2019년 3분기 8091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쌀가격도 횡보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성민 북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대북제재 영향으로 보유외화가 줄고 있으나 북한의 물가 및 환율 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화감소 규모가 아직은 가치저장용 외화를 감소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보유 외화 감소 단계는 가치저장용 외화 감소단계, 거래용 외화의 일부 감소단계, 거래용 외화의 대폭 감소 단계로 구분되며 현재는 1단계인 가치저장용 외화 감소단계로 추정됐다.
다만 대북제재가 지속함에 따라 거래용 외화가 크게 감소하는 3단계에 이르면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급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저장용 외화량이 바닥나 거래용 외화까지 감소하는 상황이 올 경우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며 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과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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