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 점유율, 黨 출신 60.5%>軍 23.5%>政 16.0%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권력 서열 10위 이내 인사들을 당·정·군 출신별로 분석한 결과, 당(黨) 출신이 60.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군(軍) 출신이 23.5%, 정(政, 관료) 출신은 16.0%로 나타났다.

북한은 헌법과 당규약에 당의 지도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명문화해 당이 모든 국가기관과 정책을 지도·통제하는 '당우위 국가'임이 권력 서열 점유율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UPI뉴스〉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북한 권력서열 평가 현황'과 '김정은 집권 이후 연도별 북한 권력서열 10위까지의 인물 비교표'를 단독 입수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9년 동안 권력서열의 부침(浮沈)과 당·정·군 출신별 권력 점유율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아래 관련 문건과 그래픽 참조).

우선 국정원의 '김정은 집권 이후 연도별 북한 권력서열 10위까지의 인물 비교표'에 따르면, 지난 9년 동안 '권력서열 10위'에 든 당·정·군 출신별 인사는 △당 출신 16명 △정(관료) 출신 4명 △군 출신 11명으로 나타났다. 당·정·군 전체를 지도하는 최고 권력자로서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장, 공화국 원수 등을 겸직한 김정은은 제외한 것이다.

김정은을 제외하고 권력서열 10위에 든 당·정·군 출신별 인원 수(당 16명, 정 4명, 군 11명)로 단순 계산한 출신별 권력 점유율은 △당 51.6% △정(관료) 12.9% △군 출신 35.5%이다.

하지만 김정은을 제외하고 권력서열 10위에 든 당·정·군 출신별 인원 수를 누적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당 49명(60.5%) △정(관료) 13명(16.0%) △군 19명(23.5%)으로, 당 출신 인사의 권력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권력서열 10위 인물의 점유율을 당 출신은 적색, 정(관료) 출신은 청색, 군 출신은 황색으로 구분해 당·정·군 출신별 권력 점유율을 시각화하면 '당 우위 국가'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표]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서열 10위 인물의 당·정·군  출신별 권력 점유율' 참조)

이 같은 당 출신 우위의 권력 점유율은 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서열 변화 특징으로는 김정일 시기에는 선군(先軍)정치의 영향으로 군부 인물들이 강세였던 데 반해, 김정은 시기 들어서는 초기 친족·측근 중심의 후견그룹과 군인사를 중용하던 양상에서 점차 당간부 우위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북한 권력서열 평가 현황'에서 "북한은 당·정·군 공식 서열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당 직책(정치국 상무위원 → 위원 → 후보위원)과 헌법상 정권기구 지위 및 주요행사시 의전서열(북한 매체 보도 순) 등을 고려해 서열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실제로 국정원의 '김정은 집권 이후 연도별 북한 권력서열 10위까지의 인물 비교표'에 따르면, 집권 초기에는 김경희(당비서)·장성택(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리영호(군총참모장)·리영길(군총참모장)·현영철(인민무력부장) 등 친족·측근 중심의 후견그룹과 군인사들이 중용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당 조직을 정비하고 '당 우위 국가'로 복원시킨 가운데 정치국 회의나 확대회의 결정으로 △리영호 군총참모장 숙청(2012년) △장성택 당행정부장 처형(2013년) △김경희 당비서 해임(2014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2015년) 등으로 '홀로 서기'를 단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행정부장이 '1번동지를 참칭'하며 "건성건성 박수 쳤다"는 '불경죄'로 공개 처형되었고,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북한군 서열 3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또한 "김정은이 참석한 인민군 훈련일군대회에서 졸아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공개 총살되었다.

이 같은 공포정치로 인해 김정은이 참석한 모든 행사에서는 생존을 위한 '물개박수'가 정형화되었고, 한때 "졸면 죽는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을 정도다.

2012년 이후 9년 동안 권력서열 10위 이내 인사들의 개인별 부침(浮沈)을 살펴봐도, 당·정 출신 인사들에 비해 군 출신 인사들의 등락과 변동 폭이 큼을 알 수 있다.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12년 이후부터 2019년 4월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 줄곧 권력서열 2위를 유지했다. 1928년생인 김영남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최룡해(1950년생)로 세대교체가 자연스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지인 최현의 아들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시절에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줄곧 김정은 곁을 지키고 있다. 정치국 상임위원인 최룡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한번도 권력서열 5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 '상록수형 실세'로 분류된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봉주 당중앙위 부위원장 역시 김정일 시절에 이어 2013년에 내각총리로 재기용된 이후 한번도 권력서열 4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 '상록수형 실세'에 해당된다. 박봉주는 2019년에 내각총리에서 물러나 권력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지난 연말 당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마지막날 기념사진을 찍을 때 휠체어를 타고 주석단에 등장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와 경제건설 총력집중전략을 선포한 이후 당·정(관료) 출신 인사를 더 중용하고 있다. 자강도당 위원장에서 내각총리로 전격 발탁된 김재룡 내각총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재룡의 등용은 1939년생인 박봉주 경제사령탑의 세대교체를 예비한 측면도 있다.

당 출신인 양형섭(1925년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태복(1930년생)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김정은 집권 초중반까지 후견그룹으로 권력서열 10위권을 유지하다가 고령으로 인해 자연스레 세대교체가 되었다.

당·정 출신 권력서열 10위 인물의 부침을 보면, 제2인자 행세를 해 불경죄로 공개 처형된 장성택을 제외하면 △김기남 → 박광호(선전선동 담당) △리수용 → 김형준(외교 담당) 등으로 세대 교체가 되었다.

이처럼 세대교체로 물러난 당·정 출신과 비교해 군 출신들은 부침과 등락의 폭이 컸다. 공화국 원수인 김정은이 이른바 '계급장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면서 '군기잡기'를 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본보기'로 숙청당한 리영호 군총참모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말고도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영철 당부위원장 △리영길 총참모장 △리명수 총작전국장 등이 대장 승진과 상장 강등을 되풀이했다.

김정은은 '군기잡기'를 통해 사실상 선군정치 종식을 선언하고 당국가 체제로 복귀한 가운데 2016년부터 권력구조의 대변화를 꾀했다.

36년만에 열린 7차 당대회(5. 6~9)에서 당규약을 개정해 '당 위원장'직을 신설해 자신을 추대했다. 또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6. 29)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에 취임했다.

 
김정은의 '홀로 서기' 과정에서 숙청 당한 친족·측근 후견그룹과 군인사들이 '지는 해'라면, '김정은 집권 2기' 시대 출범과 함께 김정은이 발탁한 '떠오르는 별'은 이른바 '3리'(리만건 리일환 리병철)이다.

평북도당 책임비서였던 리만건은 2016년 정치국 위원, 당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으로 파격 발탁돼 2017년부터는 당내 서열 1위 부서인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 2019년부터는 조직지도부장과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실세이다.

평양시당 비서였던 리일환은 2014년에 당중앙위 근로단체부장으로 발탁돼 관련 업무를 성과있게 수행한 점이 인정돼 2019년 연말의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당부위원장 겸 부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했다. 리일환은 선전선동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이던 리병철은 2016년에 당중앙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돼 인민군 상장으로 승진하더니, 역시 지난 연말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당부위원장 겸 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실무책임자로서 이른바 '미사일 4인방' 중 한 명인 리병철은 태종수의 후임으로 군수공업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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