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교육 강화해 직업이동 지원해야" 산업 간 이직의 장벽을 제거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 수준이 최대 5.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에 따르면 저생산성 산업과 고생산성 산업 간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이 4.1~5.3%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산업간 임금 격차가 없다고 가정해 최적소득 수준을 추산한 뒤 실제소득과 비교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산업간 노동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간 노동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고용조정비용에 따른 산업간 노동이동 제약이 지적됐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 대체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노동력이 저생산성 부문에 운집하게 되고 산업간 임금 격차도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요소 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상위 30% 산업의 평균임금이 임금 하위 30% 산업 대비 2.3배(2011년 2.4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종사자 비중은 임금 하위 30% 산업이 42.4%(2011년 39.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산업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고임금 부문에 우수한 인력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특정직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각 개인이 경기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학력화는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인적자본의 과다투입과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을 저해하고 생산성 둔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와 학력습득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