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교류 기회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의 있어" 정부는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호응할 경우 개별관광은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남북한 사이 민간교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별관광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며 "북한의 상황과 태도, 여러 반응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미 협의'를 강조하며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국 정부를 견제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 협력관계를 독자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라 관심이 쏠린다.
이 대변인은 '개별관광 문제를 워킹그룹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 개별관광은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관련 입장을 남북 채널로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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