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가 제로(0)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에 제약이 되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에 있어 어느 정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준 금리가 0%까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기준금리가 제로(0)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 동결했다. 신인석, 조동철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있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에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의 가격기대와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경기 전망에 변화가 있는가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의 움직임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중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D램 가격이 현물가격은 좀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2분기에 가면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최근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금년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기활력 둔화가 계속되는데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 대응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생각하고 있다.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 정치권, 국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동의하나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했다.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과 투자심리의 위축과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의 부진이 있었다.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기는 하지만 진전을 이루어냈고, 반도체 경기의 회복전망이 전문기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갖고 있고, 다른 전문기관들도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기준금리 조정 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고려할 수 있는지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목표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대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
"저희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도 저희들은 완화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또 한편으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현재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은이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에 있어 어느 정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 규제가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그 중요성을 앞세워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건설경기는 계속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수도권 확대공급,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물론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또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앞으로는 당분간 휴전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완화는 우선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확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판단한다."
—기준금리를 25bp씩 다섯 번 내리면 제로금리가 된다
"기축통화국은 0%까지 갔다.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입장이라고 보면 선진국, 소위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조금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실효하한 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을 하고 싶지 않다. 아무래도 기축 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용했을 경우에 자본 유출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인 나라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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