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 기구의 신설과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해 그간 검찰이 갖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했다"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위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조직 규모, 국회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등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가능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정 조항 시행 연기, 재정 신청제도 확대안 제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변 사법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두 입법과제의 이행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심적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화로 공권력 남용은 최소화되고,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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