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부가 16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최대 17조 원에 이르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 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12조3000억 원 규모의 6개 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GTX-C,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부산 승학터널 등 13개 8조 원 규모의 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5조7000억 원 규모의 9개 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추진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사업 착공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대 17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13조5000억 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이 추진된다.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5개 사업은 올해 내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통과 시 2023년 내 착공이 추진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4개 사업은 주무관청의 정책방향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성조사 의뢰를 추진할 방침이다.
3조5000억 원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 프로젝트로의 일환으로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6개 사업)의 적격성조사 면제도 검토한다.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73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민간투자·가속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경우, 2023년 연간 투자규모는 9조1000억 원으로 2019년(4조2000억 원) 대비 2배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6개 사업에 대해 올해까지 재정을 절감하고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또 고금리로 조달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의 자금재조달을 통해 2021년까지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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