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재차관 "노르딕 모델, 우리가 찾아갈 오아시스로 손색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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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노르딕 모델, 우리가 찾아갈 오아시스로 손색없어"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1-13 14:38:11
"보편적 복지·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 조화…노르딕 국가들 순항"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의 난제를 풀어나갈 방안으로 북유럽 국가의 경제·사회적 모델인 '노르딕 모델'을 제시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페이스북 캡처


김용범 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르딕 모델은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앞에 두고 해법을 모색할 때 찾아갈 오아시스로서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노르딕 모델은 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되,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와 경쟁을 추구한다"면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다섯 나라 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르딕 사회정치적 모델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복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민족주의'(constructive nationalism)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건설적 민족주의는 인종이나 언어에 기반한 전통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구성원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기반을 둔 개방적 민족주의를 지칭한다.

그는 "노르딕 애국주의는 시민, 민간부문, 정부 간 신뢰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도록 권장한다"면서 "이렇게 쌓인 탄탄한 신뢰는 정부, 노조, 경영계 간 상호반목을 넘어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독특하고 실용적인 정치철학을 기초로 다섯개 나라 다 합쳐도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는 노르딕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하면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봉에 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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