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사태, 새로운 리스크 요인…외환시장·유가 등 대책반 가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 원을 확대한 6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12조 원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내 37%를 집행하겠다"면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 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로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대응 체계를 구성, 가동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40대 일자리·서비스산업·바이오·10대 규제개선·1인가구 대응·2기 인구정책·5대 부문 구조혁신 등 7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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