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전 연설 "우주군 창설…우주에서의 미국 우위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 대북제재 강화와 우주군 창설 조항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이번 NDAA는 7380억 달러 규모로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 원 증가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을 현행 규모인 2만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예외조항으로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미국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로 정했다. 이로써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은 줄어든 셈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
그는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 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가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 상태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금방 상당히 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ㆍ미ㆍ일 3자 간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도 처음 삽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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