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상각특례 확대 6개월 연장
상반기 재정집행 62% 역대최고 목표
노동 등 5대 분야 구조혁신 본격화
정부는 내년에 민자사업과 공공투자 등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성장률을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문별 투자는 만간부문 25조 원, 민자사업 15 조원, 공공투자 60조 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3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치인 62% 수준으로 앞당겨 집행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안건보고에서 "내년 한국경제는 경기반등 모멘텀을 이뤄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1+4'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총력지원해 경기반등을 이뤄내고 여기에 더해 혁신동력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선재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0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플랫폼 택시나 공유숙박 등 신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상생혁신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대응 전략도 내놓는다.
내수 촉진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상반기 내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00조 투자와 관련 "일부는 착공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고, 일부는 1∼2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 원 증액한 60조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목표인 30조 원의 3배를 넘는 100조원을 목표로 기업·민자·공기업의 투자 발굴·집행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 궤도에서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며 23조2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설비투자(-7.7%)와 건설투자(-4.0%)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설비투자가 5.2% 증가세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는 -2.4%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분기 내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계층인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관련 "우리 경제 허리층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지표에 대해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다소 확대된 1%로 전망한다 "며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3만명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자수 증가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만명으로 전망되지만 고용률은 올해보다 개선된 67.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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